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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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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지평
2
바른
1
린
1
세결
1
광장
1
도담
1
민
# 변호사 (상위 10)
1 강진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3. 대법원 2022. 2. 17. 선고 2019다217421 판결
  [차별구제]〈신체적 장애가 있는 원고들이 시외버스와 광역형 시내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고,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지 않은 것이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의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면서,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46조에 따라 위자료의 지급과 제48조 제2항에 따라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청구한 사안〉[공2022상,600]
   차별구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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